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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작성자 송세곤 이메일 2017-08-07
내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초점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9 대책을 내놓은 지 40여일 만에 두 번째 추가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고강도 규제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우선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을 부활시켜 대출규제 등을 강화한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 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보다 한 단계 낮은 규제를 가하는 투기지역에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규제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됐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3일부터 지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올린다. 현재는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가 적용되는데,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올라 최고 50%의 세율이,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증가돼 최대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기본적으로 LTV와 DTI가 40%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은 30%로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강화된다.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를 허가해왔으나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기한을 늘려 실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만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 맞춤형 처방으로 꼽히는 '주택거래신고제'도 도입한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17만가구씩 수도권에 우선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도 신설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돼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도 확대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우리가 지향하는 주택시장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jwlee@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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